건설공사 - 공사 종류별 하자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 종류별로 각각의 하자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1. 하자담보책임의 정의 

건설공사 하자보증책임은 건설업자가 완공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이나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최소 1년부터(기타 토목공사, 실내공사, 미장,타일, 판금 등) 최대 10년까지(교량, 터널, 댐, 건축 - 대형 공공성 건축물) 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각 공사 종류별로 세부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거나, 하거나 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체크해두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3. 하자담보책임 보증서 발급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또는 금액이 적은 경우 지급각서 대체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하자보증서에는, 

1. 보증금액
2. 계약금액
3. 계약명
4. 계약일
5. 하자보수책임기간
6. 보증기간
7. 계약자 
8. 특기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업종별 하자기간에 맞춰 발급해주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내용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필요 하신분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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